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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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토론

부양의무자 기준대한 완전폐지를 찬성합니다. 그동안 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악용하거나 세금에 대한 낭비를 우려하여 수급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층에 있는 노인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정하여 불필요한 복지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다수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개편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그 수급률은 3%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기준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제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완전폐지로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갈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은 커지게 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 의무를 자식세대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때문에 단순히 수급권자 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유무로 하여 사각지대에 빈곤층을 방치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여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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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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