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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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정 내의 폭력은 가정문제라는 사회적인 관행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관습과 가정을 지키려 자기희생 등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올바로 하지 못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정폭력 시행이후 가해자에 대한 실제 구속건수는 크게 늘었으며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가정 내에서 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함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정폭력도 당연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그 동안 사회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던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노력으로 여러 가지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개선과 교육과 같은 치료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또한 조기에 문제점을 인식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닐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약자에 대한 폭력은 용서될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육과 당사자에 다양한 치료·예방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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