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

안녕하세요~^^

---------------

미국 셧다운-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 

정부를 해산한다는 뜻이 아니며 마치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 꺼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정부 기관에 예산집행이 정지되어 돈이 돌지 않는 상황

예산합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예산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 절반이 일시적으로 해고되며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된다. 단, 국방업무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들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된다.
2013년 10월 1일, 미국의 셧다운 돌입으로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중 80만 명 이상이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5년 후인 2018년 1월 20일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대통령, 상하원등이 전부 공화당인데 셧다운이 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인 60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기본적인 예산의 정부안이 있더라도 실제 합의는 0부터 새로 시작하는 미국의 예산합의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같은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셧다운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C%85%A7%EB%8B%A4%EC%9A%B4

트럼프 셧다운 장기화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6972

---------------

12/22 ~ 현재 진행중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경제대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어서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