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및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요양급여 고시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요양보호사 급여 및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요양급여 고시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여러 가지 지침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종사자 인건비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저시급에 따르고 있으며, 연차가 지나도 최저시급에 맞추어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양보호사 급여, 장기요양급여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 형태,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지가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요양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요양보호사 급여가 민간기관보다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 형태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형태가 정규직인지, 시간제인지, 파견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요양보호사 급여가 시간제, 파견직보다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력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경력이 적은 요양보호사보다 높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2,010,580원 민간기관: 1,854,320원 이 급여는 평균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요양기관에 문의하거나,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적용기준, 교육대상, 절차ㆍ방법 등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③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 미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이 경우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함)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7.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항제1호를 충족하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120시간 이상 근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항제2호를 충족하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⑥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⑦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