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대상자 차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대상자 차이

사회복지토론입니다.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은 댓글주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그 기준으로 하는 반면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에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요건과 더불어 몇 가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 가구원 및 진척, 기타 관계인으로 하는 반면, 특별지원청소년의 신청자는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담당공무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자보다 더욱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 기간을 보면 그 차이점이 다른 부분에서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생활보호 요건을 상실할 때 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반면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지원기간이 너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나 문제해결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 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기간의 내용은 더 늘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