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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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설명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데 이어 11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2019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11월 19일 APEC 정상회담 발언에서도 향후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정부의 국정비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pWise=main&pWiseMa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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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포용국가를 담은 내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보편적 복지, 이에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시행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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