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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인터넷 간편진행!!(인터넷 등기소..

by smartho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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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간편 진행!!(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주택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 신청 개요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단, 확정일자 열람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하며 , 이때는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로 신청자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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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입력

크롬,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오가며 힘들게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크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anysign4pc uac control 설치가 되지 않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윈도 검색에서 찾아 설치를 별도로 설치해주고 나니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약서 스캔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PDF 파일의 경우 한장식 그림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 첫 페이지가 제대로 변환이 되지 않아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anysign4pc uac control 오류, anysign4pc uac control 설치, anysign4pc uac control 허용, 이 앱이 디바이스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개인적인 결론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네요.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서치가 너무 많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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