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타당성

안녕하세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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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엇보다 노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노인의 특성은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신체적 특성으로 외면상의 변화(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며 근육 위축 현상), 구조 기능적 변화(신경계의 변화, 순환기 및 호흡기의 변화), 감각기관의 변화(시각, 미각, 청각, 후각, 통각, 촉각), 인지변화의 경향(감각·지각능력이 감퇴할 뿐만 아니라 지적능력이 저하), 성격 특성의 변화(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성 역할의 양성화 경향)가 일어나게 된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가족 내, 외적으로 역할이 축소 내지는 상실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직업역할의 상실, 가정 내의 주도적인 가장과 주부의 역할을 상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자녀에 대한 의존성, 희생적 가족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위가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욕구의 다양성이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고독감, 역할상실, 자녀 걱정 등 어려운 문제에 대면하고 있으며, 후손에게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 그 욕구가 다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인에 특성 중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몇 가지 부분에서 특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대상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애를 누린다면 노인이 되고, 모든 사람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보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 개인의 특정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문제의 예방적 차원으로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 번째 대상의 격증성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복지의 대상인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개발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한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네 번째 선 봉사 후 수혜성이 있다. 노인은 먼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하여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집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여러 가지 욕구충족과 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인 이상의 전문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사회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본다. 한국은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유년인구의 감소, 20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혼율 증가,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각종 사회문제와 엮여 노동·주택·소비 부문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여야 하겠다.

여섯 번째 가족구조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부양이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으로 사회 규범화되어 전래되어 왔으며 노인을 문화전승자 및 인생의 완성자로 보는 자연발생적 태도와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관념, 유교윤리의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경로사상이 투철한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같은 사회적 부양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보상이 있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여했기 때문에 공헌의 대가로서 노인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는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어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법적과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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