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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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댓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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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권의 하향화의 요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청소년들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운동에는 도내 양산 YMCA 등 7개 지부와 한국청소년문화원, 거창흥사단, 거창청소년수련관, 창원시청소년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6ㆍ13 지방선거를 맞아 만18세 참정권 실현을 현실화하고 청소년이 정책제안에 참여할 기회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출범과 동시에 19세 미만 청소년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모의투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8세 정치참여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가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헌 불발로 무산됐다.

하향화의 반대 이유로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야당에서는 ‘학교의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의 반대 논거인 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정치적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우려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ㆍ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하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복지문제 등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 232개국을 기준으로 215개국이 만16~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만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아시아의 일본을 보면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현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일본이다. 그런 정치적 보수국가 일본도 지난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정치적 보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도 투표 연령을 내려 선거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등 모든 투표에 18세 학생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 2012년 10월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에서 찬성 52,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16세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2008년 선거 연령을 16세로 먼저 낮춘 유럽의 오스트리아 역시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왜곡' 논란은 전혀 없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도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투표 연령 16세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나 주민투표는 16세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선거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라서,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교육이 망가졌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거의 50년 전에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1971년의 18세 투표권 부여는 베트남 전쟁의 영향이었다. 세계 대전후 징병 연령을 18세로 낮춘 후 베트남 전에 수많은 10대 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에 징병되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투표 연령인 21세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은 물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베트남전 반대 여론은 기성 미국 정치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기성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까지 더해진 결과 투표권이 18세로 낮아진 것이다. 기성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까지 더해진 결과 투표권이 18세로 낮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면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도 내는데 왜 투표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라는 철 지난 노래의 반복뿐이다.

OECD의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취도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투표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당시 나이가 16세였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4.19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서 10대 학생들이 중심에 있었다. 물론,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한국전쟁에서도 10대 학도병들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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