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망 미래 운영계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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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4193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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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초안 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항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정책사안으로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수렴된 몇가지 초안을 발표하여 이를 기본으로 차후 협의를 거쳐 점진적인 변화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 내용은

1. 현행유지: 의견수렴결과 절반 정도 현행수준 유지를 원하고 있음. 현행 소득대체율40%, 보험료율9%

2. 기초연금 강화: 현행 소득대체율40%, 보험료율9% 유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3. 노후소득 보장 강화: 소득대체율45%, 보험료율 21년 부터 5년 마다 1% 인상 31년 12% 까지 인상

4.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소득대체율50%, 보험료율 21년 부터 5년 마다 1% 인상 36년 13% 까지 인상

 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책임은 계속해서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기존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4번안에 가깝네요. ^^ 무엇보다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모든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후복지를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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