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과 주요 변화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과 주요 변화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발표되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사회복지사 부족 심화 등을 반영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준 강화: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이전 가이드라인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2.5%)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부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경력 및 자격증 보유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급 확대를 권장했습니다.

직무분류체계 도입: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은 직무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책임 수준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분류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건비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 혜택 확대: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육아휴직, 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 혜택 확대를 권장했습니다.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