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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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토론입니다.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은 댓글주세요~ ^^

무상복지 확대와 축소

무상보육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둔화 및 복지비용의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갈수록 젊은 계층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청년층과 아동에 대한 복지활동의 축소는 그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보육교사 업무능력의 수준,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교사의 폭행과 관련하여 무상보육을 축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사의 폭행은 보육교사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그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보육교사의 교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무상보육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발급과정에서부터 그 자격기준은 높이고 자격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향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상보육에 대한 비용부담은 저출산과 관련된 다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 후에는 출산을 미루거나 계획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상보육과 같은 사회적인 지원은 늘려주며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 해결하며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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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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