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리포트로 썼던 내용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이해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이해에 있어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은 사회복지의 기능과 문제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의 목표와 빈곤의 개념 및 원인 등 다양한 의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잔여적 이념과 제도적 이념으로 구별한 윌렌스키(H. Wilensky)와 르보(C. Lebeaux)에 의하면, 잔여적 이념은 사회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사회복지가 이를 보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정치·경제·가족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로 보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와 상반되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의 예로 공공부조,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이 있으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선별주의 이념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보편주의의 가치를 갖는 정책은 아동수당, 가족수당, 사회보험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도 보편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복지대상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한다. 때문에 급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자산조사를 활용하는 정책이 발달한다.

보편주의

보편주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을 특정 위험에 처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복지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특정 대상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 원칙에 의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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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실행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양립하는 가치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집중시켜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의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이 높다. 이에 반해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며 수혜자에 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가 용이하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단점

하지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행에 있어 다양한 단점도 존재하는데 일단 선별주의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결정에 있어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이 낮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을 전 국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 그 서비스 제공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시행의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다.

선별주의 예

일반적인 선별주의 예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선별주의에서 자원의 집중을 하여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 서비스 시행에 있어 보편주의에 비해 비용이 낮다. 하지만 보편주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형평성이 낮아지게 되며, 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사회 통합과 거리가 멀다.

보편주의 기초한 정책

보편주의에 기초한 정책으로 무상급식이 있는데 이는 보편주의 입장에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평등을 이루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선별주의 가치에서는 서비스의 지원에 있어 자원의 집중을 하지 못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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